2023.12.08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감량 정책, 왜 논란일까? (by 엠버🔥)

(출처: Adobe Stock)

 

안녕하세요, 엠버🔥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감량 정책의 변화로 떠들썩합니다. 11월 7일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지 과태료 부과 철회 등을 발표한 것인데요, 환경부가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회용품 감량 정책이 도대체 왜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는 건지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규제의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 감소 정책(reduce)’, ‘재사용 촉진 정책(reuse)’, ‘재활용 촉진 정책(recycle)’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변화된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그 중 폐기물 감소 정책에 해당합니다.

*참고: 환경부 카드뉴스, 환경부는 폐기물 감량을 최우선으로 일회용품 감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사용억제(금지, 과태료부과 등)를 시키는 ‘직접규제’와 사용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적 유인(무상제공금지)을 하는 ‘간접규제’로 나누어지는데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 것을 보면 환경부의 일회용품 감량 정책이 간접규제의 방식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쓰레기대학2] 15강 |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쓰레기대학2] 18강 |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

 

일회용품 정책 변화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종이컵의 사용 제한 품목 제외’입니다. 종이컵이 음식점/카페 매장 내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매장에서 취식 시에도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 계도 과정에서 그리고 11월 2일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다회용컵 사용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다회용컵 구매, 세척 시설 설치ㆍ운영,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을 허용해 주는 대신 다회용컵 사용 촉진을 위해 비용지원, 우대조건 부여 등 자발적 참여 지원 정책을 펼치고, 그 밖에도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 제한을 유지하되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 연장) 대체품 시장 성장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정리하자면 환경부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간접규제 형태의 일회용품 감량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는, 해외에서는 사용을 직접규제하거나 다회용기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규제 완화로 뒷걸음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례로, 독일과 프랑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을 제정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빨대와 식기류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재사용 가능한 식품포장재 및 음료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금지법」을 제정해 음료스틱, 면봉, PVC 식품 용기, 비닐백, 식탁보, 빨대 및 라벨스티커 등 총 10종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다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량이 반등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최근 국내 대다수 프랜차이즈 기업과 편의점들이 매장 내에서 종이 빨대를 계속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반면에 경기도는 청사에서 일회용 컵 및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 전면 퇴출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안랩은 2021년 12월부터 사내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기본 제공하고, 2023년부터는 사내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 빨대와 나무 포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으로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기를 바라며 오늘의 가치알랩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