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1 정의의 여신 디케의 눈으로 본 악성코드 2010.01.04 악성코드는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당시 컴퓨터 보급으로 관련 범죄가 증가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는 관련 법률이 없어 윤리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이후 여러 나라에서 악성코드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었다. 국내 악성코드 관련 법률 및 다른 나라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의 악성코드 관련 법률 악성코드와 해킹 등과 관련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법에 사이버범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며 1997년과 2001년에 시행된 개정 형법에서는.. 2020.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