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동의서1 [CEO칼럼] 읽는 이 없는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 2011.03.31 “우리나라는 법적 분쟁이 유난히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평생 공직에 몸담았다 은퇴한 분과 대화 중 나온 질문이다. “법의 틀이 완전하게 잡히지 않은 게 근본 원인이겠지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걸 막는 데 급급해 땜질하듯 법과 규정을 만들어 넣다 보니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줄기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잎사귀만 뜯어고친 격이에요. 해석하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그의 지적이 사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법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 다만 몸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하고픈 말이 있다. 수년간 표류하던 개인정보보호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 개방 시대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떠올려 .. 2020.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