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백신에 의한 피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 요금청구편 -

2012.02.08

 

안녕하세요. 안랩인입니다. 불량 백신에 관한 대부분의 민원은 요금, 즉 금전적 피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부당한 자동연장결제, 반복된 요금 청구, 요금인상에 대한 미고지, 계약 해지불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프로그램 이용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거나,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 자체를 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표 1>처럼 2010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량 백신에 대한 민원 상담건수는 61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결제와 관련된 금전적 피해 상담의 비중은 43%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4월, 수사기관이 29종의 불량 백신을 배포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혐의로 6개 업체의 사이트 운영자 및 개발자를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무려 40만 명의 이용자에게 2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지 않은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불량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셈이죠.

 

그렇다면 결제와 관련해 어떤 민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유료서비스인지 몰랐어요

 

휴대폰 소액결제로 '000'회사로 9,900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의해 보니, 한 달 전 설치한 이 회사의 백신 이용 요금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잇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할 당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된다는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업체에서는 검사는 무료이지만 악성코드 치료는 유료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정확히 고지했다고 주장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일수도 있지만 유료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확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A 유료서비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업체

 

불량 백신은 일반적으로 검사는 '무료', 치료는 '유료'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서비스 형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검사해 준다는 말에 현혹돼 유료 서비스 내용을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검사가 무료이기에 치료도 무료라고 생각하는 이용자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죠. 요즘처럼 휴대전화로 소액결제가 손쉽게 이뤄지는 환경에서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프로그램 설치 시 또는 유료 서비스 시점에서 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고지하고 비용 관련 정보까지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과정 때문에 PC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이나 노인계층에서 자주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A 부당한 요금청구는 물론, 개인정보 악용까지

 

앞서 한국소비자원 등에 신고된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이 요금 청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했지만, 그 요금 청구 관련 사항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자동연장결제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자동연장결제는 백신 프로그램 이용 등의 서비스를 해지하기 전까지 매월 자동으로 요금이 이용자에게 청구되는 방식으로, 자칫 이용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고지서 내용을 꼼곰하게 읽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결제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 소액결제는 매월 눈에 띄는 금액이 청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백신 배포 업체 대부분은 요금 청구 시 자동연장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이용자에 의해 자동연장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결제되는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 가능한 오랜 기간 동안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정기권'을 구매했다면, 1년 사용기간이 지난 이후에 업체는 이용자의 추가적인 사용의사를 확인하거나 재결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사용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자동연장결제는 이뤄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1년 단위로 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등 다년간에 걸쳐 동의 없이 결제가 이뤄졌다면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여러가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정확히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자동연장 결제를 사용하는 회사 같은경우에는 자동연장결제를 해지 할 방법조차 쉽지 않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연장결제를 선택할 경우 해당 업체의 고객응대 현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Ahn>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불량 백신 피해 사례집